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위법성 조각 사유 덤프버전 : r20240101 분류법 1. 형법상 개념2.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3.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1. 형법상 개념[편집] 자세한 내용은 위법성 조각 사유(형법)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 2.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 조각[편집]불법행위에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.3. 국제법의 국가책임법에서 등장하는 개념[편집] 자세한 내용은 위법성조각사유(국제법) 문서를 참고하십시오.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-12-13 20:28:14에 나무위키 위법성 조각 사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.관련 문서안전불감증/사례 2009년 부산 마을버스 개편 2012년 부산 마을버스 개편 복무이탈 사유